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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하되 미래기술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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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하되 미래기술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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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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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탄생 8년 만인 올해 전 세계 금융권이 주목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탄생 직후에는 단순히 신개념 IT 아이디어 정도로 여겨지던 비트코인은 올해 투기 열풍 탓에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했고, 각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할지 아니면 전면 규제에 나서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통합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952달러에 장을 마쳤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코인당 995달러(약 109만원)로 거래를 시작한 이후 5월 2천달러, 8월 4000달러 고지를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1만달러를 깼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일 장중 코인당 1만702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초와 비교하면 약 1600% 뛰어오른 셈이다. 한국에서의 가격 변동 폭은 더 극적이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말일 비트코인 종가는 119만2000원이었지만 지난달 26일 장중 1000만원을 넘겼다. 뒤이어 지난 8일 오전에는 2499만원을 기록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곧장 1624만원대로 떨어지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다.


올 한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견인한 것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였다. 지난해 중국 위안화가 7%가량 절하되면서 중국 자산가들이 위안화 대신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이 비트코인 열풍의 시작이었다. 인도 자산가들도 화폐개혁 움직임을 틈타 루피화 대신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마운트곡스 해킹 사태 이후로 바닥을 헤매던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마운트곡스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2014년 2월 해킹 피해를 당한 뒤 파산했다. 곧이어 세계 각국 당국이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고민하면서 투기 열풍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4월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재심사한다는 기대감 속에 비트코인 가격이 질주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비트코인에 모든 관심을 쏟아붓는 '비트코인 좀비 족'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런 투기행태에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총리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학생들이 가상통화에 뛰어든다든가,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주일 뒤에 열린 관계기관 TF 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법무부가 주관부처로서 규제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국의 규제 검토 소식에 연일 폭등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주말 40% 이상 폭락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 지난 8일 2499만원까지 올라갔던 가격이 10일엔 1391만원까지 밀린 것이다.


실물가치가 내재해 있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 비트코인의 무분별한 거래를 규제한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트코인 광풍이 지속한다면 거품이 꺼졌을 때 뒤늦게 뛰어든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볼 게 뻔하다. 이 총리의 지적대로 비트코인은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의 비밀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무턱대고 백안시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가상화폐는 4차산업 혁명 시대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거래된다. 블록체인은 개인 간 모든 거래내용을 디지털 장부(블록)에 저장하고 이를 전체 참여자에게 전달해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 기술이다. 해킹이나 위·변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특정 개인이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도 없다고 한다. 향후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있다. 정부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정적 측면만 보고 이런 기술의 발전 가능성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장기적 안목으로 비트코인이 4차산업 혁명 시대의 거래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본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나 CBOE가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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