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 만에 낙마하면서 차기 금감원장을 둘러싼 인선 방정식이 더 꼬이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희망하는 강력한 개혁을 위해선 비관료 출신 외부인사의 수혈이 불가피하지만 외부인사들이 과거 경력 때문에 줄줄이 낙마하면서 금융 개혁을 되레 방해하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 사이 낙마한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원장의 공통점은 비관료 출신 경력으로 금감원장이 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입성한 원장 10명은 모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었다. 금융감독이라는 영역을 금융정책의 집행으로 보는 기조가 주류를 이뤄왔던 만큼 금감원의 수장도 관료 출신이 맡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장을 지내고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로 영전한 이헌재·윤증현 등의 사례를 봐도 금감원장이라는 자리와 공직과 연관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민간 경력이 주류인 인사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최흥식 전 원장이 취임한 지난해 9월이다. 최 전 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과 금융연구원, 연세대학교 교수, 하나금융지주 사장 등을 거쳐 금감원장이 됐다. 17일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은 시민단체와 국회라는 배경으로 금감원장이 됐다. 1994년 참여연대 창립자 중 한 명이었고 이후 사무국장과 정책실장,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 보직을 역임하면서 경제·금융정책에 대한 외부감시 기능을 수행했다. 그는 이런 경력을 기반으로 2012년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정무위를 배정받은 김 원장은 시민단체 경력에 걸맞게 '저격수'나 '저승사자' 등 별명으로 불렸다. 금융회사나 금융당국자들을 날카롭게 몰아붙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김기식 사태'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서 비롯됐다는 항변도 있지만, 금융감독기구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를 초래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인사·검증 라인의 실책이라는 점을 청와대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성해야 한다.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청와대는 "적법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19, 20대 국회의원의 출장 사례를 공개하며 과거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기대려 했다. 하지만 여론은 이 문제를 법적 시비의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 국회의원 시절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을 주도했고, 공직 윤리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개혁파 정치인의 '내로남불'로 보이는 행태에 여론은 실망했다. 이번 사태 와중에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며 개혁 인사에 따르는 고민을 피력한 바 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개혁을 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는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하지만 김기식 낙마 파동을 통해 개혁 주체일수록 더욱 강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
'장하성 정책실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기식 금감원장' 개혁 트로이카 체제의 한 축이 무너졌지만,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의 입지까지 허물어진 것은 아니다. 금융개혁의 대의는 진영을 불문하고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이다. 금감원은 당장 눈앞에 채용비리 의혹 정리나 삼성증권 배당 사고 처리, 한국 GM을 비롯한 기업구조조정 등의 현안이 있고, 장기 과제로 각종 제도개혁과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 및 역할 재편에 대한 그림도 그려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금융개혁이 소득 불균형 해소와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기식 퇴진이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금융개혁 동력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