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회담 위한 연결고리돼야”
남북 당국간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남북관계에 관해 약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2년여 만의 회담이지만 지난 9년은 사실상 남북관계의 공백 기간이었다. 그동안 쌓인 문제가 너무 많고 무겁다”며 “남북관계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도 대표단 급을 어떻게 할지, 응원단·예술단을 보낼지, 온다면 어디로 어떻게 와 어떻게 체류할지 등 논의할 게 많다”며 “일단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구동존이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에 집중하고 이산가족 상봉이나 남북 군사회담 등은 큰 틀에서 논의를 정리하면 된다. 이번 회담은 다음 실무회담 등의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당국 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등 일련의 흐름을 보면, 북한도 한미 연합훈련과 같은 문제를 내걸어 대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각에서 북한 대표단의 체재비 지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도 우리 정부가 북한 대표단의 체재비를 지원했다”며 “우리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초청한 모양새인 만큼 그런 문제는 대승적으로 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합의하고 다음 회담 일정을 잡으며 안보를 포함한 나머지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했다는 정도만 돼도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북한의 발 빠른 대응을 보면 북한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회담을 어렵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 등을 거론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짚고 넘어가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회담 등을 거론하더라도 국제사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는 협상, 나머지 안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소통 개념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담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거나 과욕을 낼 경우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푸는 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번 회담이 북한 핵문제의 전기가 될지는 회의적”이라며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을 해야 하며 너무 급히 나가면 미국과 북한 양측으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이번 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한미 공조를 깨뜨릴 수 있는 ‘빅 서프라이즈’도 없기를 바란다”며 “지금부터는 거의 모든 단계에서 한미간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교수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토대로 평화 공세로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것이고 남북 대화는 이를 위한 수단인 반면 우리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남북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과 국내 여론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의 의도와 전략, 국내외 기대와 여론의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은 ‘군축 테이블’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테이블’인데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킬느냐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며 “앞으로 2∼3개월 안에 북미의 연결 지점을 찾아내고 설득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