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무사 문건, 비상조치 검토 수준…적폐몰이 수사 안돼”
바른미래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국회청문회서도 다뤄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수사 지시와 관련 “신속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령 문건이 1차 촛불집회 직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경악스럽고 충격적인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 참석자를 종북세력과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계엄 계획을 세운 것은 군이 위험천만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 지시 없이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가 아니라 기무사를 통해 군 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쿠데타에 다름 아니다”라며 “계엄 시나리오 수립은 국정농단 사건 이상의 헌정 파괴 및 국가 전복 시도로 간주될 정도이자 사안의 심각성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 요구를 비롯해 국정조사 및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통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댓글조작, 세월호 유족 사찰 논란에 이어 계엄 시나리오 작성까지 고유기능을 이미 상실한 기무사는 해체 수준의 고강도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국회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