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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표회동·상설협의체 ‘5당 원칙’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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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표회동·상설협의체 ‘5당 원칙’ 재확인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5.13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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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대일 영수회담'·‘교섭단체 협의체’ 한국당 제안 사실상 거부
‘靑-野 대립구도 우려' 분석도…회동 조율 쉽지않을듯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 및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여야정 협의체) 논의와 관련, 13일 청와대가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역제안한 ‘일대일 영수회담'이나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정 난맥상을 풀기 위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 논의는 더욱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황 대표의 일대일 회담 제의는 받을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5당 대표 회동에 (황 대표가 함께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일대일 회담이 아닌 5당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회동을 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다른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보 현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만 단독회담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당과도 단독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으나, 이같은 ‘순차 영수회담' 역시 청와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논의에 대해서도 ‘5당 원칙론'을 유지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언급한 교섭단체 회동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라고 묻자 “여야정 협의체는 힘들게 만들어졌고, 지난해 11월 회의에서는 합의문도 만들어졌다"며 “그 원칙적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의 이런 언급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교섭단체 3당만으로 협의체를 꾸리자는 제안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가 협의체 첫 회의에 모두 모여 ‘정례화'를 약속한 상황에서, 두 번째 회의에서 일부 대표들을 제외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 내에서는 상설협의체 가동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추후 여야가 참석 대상을 조율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5당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발했는데, (한국당에서) 3당 원내교섭단체 중심으로 가자는 견해가 제기돼 좀 고민스럽다. 두 주장이 병립하거나 통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5당 참여'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 한국당과 섣부르게 일대일 회담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제1야당의 대결구도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온다.


 대북문제나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합의를 끌어내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닌, 충돌만 격화하는 회담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일대일 회담은 오히려 한국당의 투쟁 동력만 키워줘 정국을 한층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흘러나온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애초 회담을 제의한 것은 대북문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자는 것"이라며 “특정 정당과 일대일 회담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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