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첫 번째 비전으로 ‘촛불 혁명의 완성’을, 1번 약속으로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각각 내세우면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국정농단 적폐 분석, 공작정치 진상 규명’ 등을 세부적으로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적폐청산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등장한 ‘소득 주도 성장의 일자리 경제’에 밀려 2순위가 됐다.
성장의 일자리 경제가 시급한 범국민적인 요구란 점에서 적폐 청산을 포함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은 여전히 새정부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서 유효하다.
본래 적폐란 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사용하면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세월호 참사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부조리 때문이라는 면피의 용어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여준다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뒤에 ‘청산’까지 붙여 ‘적폐 청산’이란 말이 쓰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캠페인에서 이 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는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적폐청산의 주체가 또다른 적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각료인선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산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들은 적폐의 진원지로 정치권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에게 선출되는 영역이라 타율적인 규제가 먹혀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법리적 잘못을 저지르면 당선 무효지만, 정치권의 대부분 행위들은 법리적 규제의 영역 밖에 있다.
정치권은 다른 영역에 비해 인적 쇄신이 잦은 분야다.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 전과 다른 정치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물갈이에도 정치권의 적폐가 가장 심각한 것은 정치권이 권력을 통해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정치인은 ‘을’을 위해 ‘갑’을 제어하는 역할을 포기한 채 당선이후엔 ‘갑’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다.경북 최대의 도시 포항에서는 적폐의 우선 대상으로 일부 시·도의원들을 지목하는 시민들이 많다.
전직 국회의원이 포스코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된데다 일부 시·도의원 등이 지역 대기업에 친인척 및 차명 회사, 임원 활동 등을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관련 이권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지역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란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다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21.8%)이 홍준표 후보(45.4%)에게 23.6%포인트라는 다소 큰 차이로 진 곳이다. 경북은 차이가 더 벌어져 26.9%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이 같은 기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면 대구경북은 보수의 ‘성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지난 보수정권 10여년동안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구경북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고착화 된 지역 토호세력과의 결탁 등 적폐 청산은 여전히 요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처럼 보수에 대한 무조건식 지지를 지양하고 정치변혁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 시대흐름이다. 민의는 시대에 따라 급변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인들의 사고는 여전히 1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냉정한 평가다.
벌써부터 각 후보군들의 물밑 선거운동이 시작된 마당에 어떤 정당이든 지역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내년 지방선거가 적폐정치인을 걸러내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