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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기고) 청렴가치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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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기고) 청렴가치의 중요성
  • 승인 2018.11.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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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장 정두례

 

 

 

 

부패의 한자 어원은 썩을 부(腐), 무너지 패(敗)로,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이다.

Corruption(부패)의 어원 또한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같이 파멸한다' 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이는 두 문화권에서 부패의 해악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매년 국가투명기구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해 발표한다. 작년, 국가투명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만점 중 54점을 맞았다. 조사 대상국 180개국 중 51위에 해당하는 점수다. 이는 OECD 35개국 중 29위로 아주 낮은 순위이다. 50점대는 절대 부패에서 갓 벗어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19년간 부패 인식지수가 53~56점에 머물러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 가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부정부패의 폐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첫번째는 정부불신 초래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된다. 결국 이는 국민들의 정부정책의 수용도 저하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고비용 초래하게 된다.

 

두번째는 부정부패는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 유발하고, 정경유착과 특혜와 같은 부정비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불공정 경쟁사회구성원간의 갈등과 불신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부정부패는 국가경쟁력 저하시킨다. 공금횡령, 탈세묵인 등은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를 떨어트리게 된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인식되어 해외자본 유치 및 해외진출 어려움이 생긴다.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도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 연초에 청렴서약식을 시행하고 있다. 서약서를 작성하고 선언하는 시간을 갖음으로써,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후로도 매월 반부패청렴데이를 지정하여,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훈공무원은 금풍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명함을 제작하여, 방문하고 있는 민원인들에게도 청렴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청탁금지법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 및 부정부패신고자 보호확대, 포상금확대 등 정책적인 방법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입 시 많은 마찰과 반발이 있었지만,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로 가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법이다. 청렴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모두가 자신들을 믿고 일을 맡겨주는 국민을 위해, 일할수 있는 청렴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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