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겠으나,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나서서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주권적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그때는 정부가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 자체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6월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데다 국회 논의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100일 기자회견 때보다 정부 개헌안 마련 가능성을 좀 더 강하게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 정도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에 합의가 돼서 3월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것이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야 하는데 최소분모 속에서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하나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이 부분은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졸속개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홍준표 대표는 "좌파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30년이 지난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잡기 어렵다. 권력구조 면에서도 대통령한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역기능이 만만치 않다.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심화시키고 권력교체기마다 전직 대통령이나 측근이 관련된 대형 스캔들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개헌을 원하고, 지난 대선 때 각 후보가 '지방선거 때 개헌안 투표'를 공약했다. 홍 대표와 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당도 권력구조 문제 등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내놓고 국회 개헌·정개특위의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바란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