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8% 수준에서 2040년 30∼35%로 대폭 늘린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감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나온 3차 에기본안은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2017년 기준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6%에 그쳤다. '에너지 헌법'으로 불리는 기본계획은 에너지 중장기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아내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한다. 미세먼지 저감이 국가 최대 과제의 하나로 떠오른 시점에서 석탄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이런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에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따른 목표만 제시했고, 어떻게 실현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생각하면 정부의 목표치는 달성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워킹그룹은 지난해 11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권고안을 25∼40%로 제시했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공청회를 거쳐 30∼35%로 범위를 좁혔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목표 달성의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연말에 발표할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담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시장 수용성을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면 송배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 등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자칫 국민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발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나거나 바람이 세게 불 때만 발전이 가능하고 설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이끌어갈 민간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인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석탄발전 비중 감축 과정에서도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는 짓지 않고 노후 석탄발전소는 없애나가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석탄보다 청정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다. 2017년에 수립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 목표는 36.1%였으나, 9차 계획에서는 30%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사태를 겪은 정치권도 동의하는 것 같다. 미세먼지 오염 요소를 과감하게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의지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시장 수용성이나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이를 최소화하는 꼼꼼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