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외식분야 청탁금지법 대책 마련 청년일자리 보완대책도 3월 내놓기로
정부가 3월까지 경찰·해경·교원, 국가·지방직 공무원 등을 1만2000명 선발하는 등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또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과수·외식 등의 분야별 발전전략, 청년 일자리 보완대책 등도 3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조 원의 경기 보강, 1분기 역대 최고 수준(31%)의 조기 집행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62.7%를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다.
공공부문 연간 신규채용 규모의 절반 수준인 3만 명이 상반기 조기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1분기 1만2000명, 2분기 7000명 등 상반기에 1만9000명(연간계획의 46.0%)이 선발되며 공공기관은 1분기 5000명, 2분기 6000명 등 1만1000명(연간계획의 55.9%)을 상반기에 뽑는다.
화훼·과수·외식 업종의 분야별 발전전략이 3월 수립되는 등 소비를 진작시켜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청탁금지법 대응책도 마련된다.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보완대책이 3월 발표된다.
정부는 그간의 일자리대책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채용연계 강화, 일자리 나누기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사업을 쉽게 검색·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포털이 하반기 구축되며 분야별 채용행사 규모도 1만 명에서 1만2000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대상도 20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활동 실비지원도 더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하고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3분기 중 강구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은 2월 중 마련하며 벤처기업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도 상반기 중 검토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복수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부분 실업급여 도입 방안이 4분기 중 마련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이 강화되며 이달 말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중장기 관리목표도 수립된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매달 산업별 고용동향을 분석·평가하면서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가 민생이라는 자세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