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비핵화시 美서 체제안정 보장 걱정”
비핵화 촉진 위한 핵심의제 조율 주목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미 종전선언 관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방식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남북 모두 같은 메시지를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날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서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정상회담 결과를 보도하면서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데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최고영도자께서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현재 한반도의 가장 큰 현안으로서 두 축이 비핵화와 평화제체제 구축에 있음을 양 정상이 확인한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 두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집중된 것은 결국 현재 북한과 미국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 두 현안을 어떻게 배열해 교환할 것인지에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장을 해제하고 핵 개발 중단을 통해 위협요소를 제거하기 바라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의 타깃에서 벗어남으로써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두 사안을 어떻게 적절하게 교환함으로써 북미 양쪽 모두의 요구를 맞출 것이냐에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리비아 모델은 핵무기를 포기하고서 카다피 정권의 몰락이 초래된 사례라는 점에서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
반면 트럼프 미 행정부는 정권 교체 이전에 미국이 리비아와 접촉해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비핵화를 이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리비아 모델 사례를 북미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안보 우려 해소라는 두 핵심의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과제인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미 간의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두 의제를 조율하는 데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단 한미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발걸음도 함께 내딛는 방향으로 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반출과 핵시설 폐기 등의 과정을 조기에 진행해 비핵화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
검증의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가시적인 핵 위협을 제거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가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조치도 비핵화와 동시적으로 시작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이런 맥락에서 내달 12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는 의지를 모르는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정상회담을 되살리는 것에 관해 북한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회담이) 그날(6월 12일)을 넘겨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싱가포르에서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13일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열려 종전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북한 안보우려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비핵화의 과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주권 존중과 무력불사용, 연락사무소를 시작으로 하는 북미간 외교관계 정상화 과정의 개시 등을 약속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