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구서 공동협약·촉구대회 개최
“부지 선정 연내 불투명 등 ‘지지부진’”
대구시장·경북지사, 국방부장관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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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수원 3개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 공항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책위원회, 군 공항 이전 수원협의회는 14일 대구에서 가칭 군 공항 이전 시민연대 공동 협약식과 대정부 촉구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촉구할 방침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공항 통합이전 부지 최종 선정이 당초 계획대로 연내 이뤄질지가 불투명하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올해 말까지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대구 K-2(군 공항) 이전을 위한 사업비 재산정 등으로 논의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2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구공항 통합이전 최종 후보지를 연내 선정하도록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 취임한 정 장관이 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을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K-2(대구 군 공항)에 근무해봐서 사정을 잘 아는데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작전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법 절차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 이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 당초 계획대로 통합 신공항 이전 후보지의 연내 선정을 바라는 지역민 마음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최근 국방부와 실무협의에서 5조7700억원 규모 이전 사업비를 제시했으나 국방부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입장을 보여 사업비 재산정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당초 이전 비용을 6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실제로 9조원 가까이 되고 이자 비용 등을 합치면 11조원 소요돼 비용이 많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이에 권 시장은 “이는 추정치로, 실시설계하면 달라질 수 있다. 후보지로 압축된 2곳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000억원씩 요청했는데,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주민투표를 해 최종 후보지를 정한 뒤 실시설계를 해보자”고 했다. 또 “(국방부가) 지원계획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지 연말까지 결정해 달라. 실시설계에 1년이 소요된다는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권 시장 요구를) 검토해 보겠다. 공항 이전을 안 하려는 게 아니며 빠르게 하겠다”며 “최신식 시설에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복병이 나타나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려던 국방부 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전남 무안군의 의회가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추천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해남 등 4개 군을 대상으로 작전성,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2개 군과 집중적으로 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달 무안군의회가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벽에 부딪혔다.
경기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문제로 대립 중인 수원시와 화성시 간 갈등으로 번졌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화성시민 2000여명이 서울 국회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김 의원이 발의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개정안에 주민투표 발의 및 유치신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강제하는 조항이 있어 자치권을 훼손할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