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 쟁점…초치기 심사 반복 우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과 예산 심의 도중 경제부총리가 교체된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예산심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각종 쟁점 등으로 예산심사가 막혀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 2일) 준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11일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에 따르면, 예결위는 12일까지 종합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6일께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칼질'이라 불리는 감액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일정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총 15명 정원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각 당의 의견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쟁점은 예산소위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할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예산소위는 교섭단체인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려면, 민주당 정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비교섭단체에 1명을 양보해 총원은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산소위는 사업별 증액·감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한 데다,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해 나가기 때문에 비교섭단체를 포함하거나, 총정원 1인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전체회의가 잡힌 12일까지 여야가 예산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예산소위 구성안 의결이 미뤄지면, 심사 일정이 줄줄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예산정국 한복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신임 경제부총리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부총리가 예산심사까지는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잘린 경제부총리와 예산심의를 하라는 것인가', ‘예산심의 기간 중 경제부총리 교체는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의 소관 부처 예산안 예비심사 속도도 더딘 상태다.
일자리 사업과 고용기금을 심의하는 환경노동위,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비롯해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부처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긴 상임위는 현재 한 곳도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올해도 매년 반복돼 온 ‘초치기 심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정부 합의가 필요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증액심사는 물론, 그 전 단계인 감액심사조차 마치지 못해 밀실에서 졸속 심사를 반복하던 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휴일이어서 여야가 이달 30일로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라, 물리적으로 예년보다 이틀이나 일정이 줄어 한층 더 빠듯하다.
지난해에도 여야는 국회 예결위 심사가 지연되자 결국 예산소위 위원 15명이 해오던 심사를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려 이어갔으며, 이와 별도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 항목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여야는 기한 막판까지 몰려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일단 본회의에 올려놓고 막판에 여야가 비공개로 합의한 수정안을 끼워 넣는 식의 편법을 동원하곤 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가뜩이나 정부의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예산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극이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발목잡기식'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잘 설득해가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법정처리 기한 내 합의 도출을 못 할 경우 발목 잡는다고 몰아칠 비난을 생각하니 벌써 어지럽다"면서 “23조원을 투입하는 일자리예산,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