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민주․서초1)은 보건과 복지 그리고 돌봄 영역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공공영역이 맞춤형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케어’ 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을 환영했다.
정책의 본격적으로 집행함에 앞서 서울시 집행부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부서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어 차질 없이 서울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민의 시각에서 평가되고 만들어진 ‘서울케어’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당초의 취지와 기획에 따라 성실히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정책실 소관으로서 지난 11일 출범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교육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 위원장이 발의, 제정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국·공립사회복지 시설 운영’, ‘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간기관 지원’ 등 4개 분야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야간 보호를 돌봄SOS센터와 연계해 실시하는 한편,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지정 운영을 통해 보육분야도 담당할 예정이다.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과 아동의 행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돌봄 제도이다.
특히 그 필요성이 가장 인정되는 초등방과후 돌봄사업에 방점을 두고 2018년에 초등방과후 틈새돌봄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4개소로 시작해, 2019년 98개소, 2020년까지 400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민건강국의 소관업무인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적 철학 중 하나인 Aging in Place(정든 곳에서 노년기를 보내는 것)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2026년에 이르러 전체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내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문제화돼 왔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구상하여 수립하여 서울케어 건강돌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된다면 만성질병이 있는 건강고위험 노인이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사회복지 제공과 지역의 보건의료자원 연계를 통해 안정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케어’라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제10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함과 동시에 복지와 관련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서울케어 온마을아이돌봄정책,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한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정책 등은 중앙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서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등으로 구분된 부서 칸막이가 집행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점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방해가 되거나 갈등 또는 혼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케어 정책의 안정된 정착과 확산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복리를 향상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행부의 적정 예산 편성, 차질 없는 사업 집행, 원칙 있는 집행 결과 평가, 제대로 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땀을 흘려한다고 앞으로 의정활동의 각오와 다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