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민우회는 인천시민의 후보자 선택 기회 및 젠더 정책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제22대 총선 관련 정당 정책과 후보자의 젠더 관점의 공약을 분석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 인천지역 14개 선거구 후보자 39명이 출마했다. 이 중 여성 후보자는 단 3명, 7.69%다.(동구미추홀구을, 연수구갑, 서구병 각 1명)

이는 전 지역구 여성 후보자 비율 14.16%(99명/699명 중)의 약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성별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22대 총선 관련 정당 정책과제는 저출생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정당에 따라 저출산 대응 관련 소득증대 혹은 복지서비스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편적인 접근이고 성불평 등을 구조적으로 변혁하려는 시도는 찾기 어려웠다.

실제로 출생기본소득 및 세제 개편·지자체 협력형 돌봄(민주당), 아빠 휴가 의무화 및 인구부 신설·젠더폭력범죄 처벌강화(국민의힘),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조화·노동시장 성별격차 해소·성평등 돌봄·재생산 권리보장·젠더폭력 법제 정비·성평등부 확대·여성농민정책관 신설·여성대표성 강화(녹색정의당), 취업출산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여성신규공무원 병역필 의무화(개혁신당), 돌봄청 신설·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제정(새로운미래) 등이 주목됐다.

인천지역 후보자 39명 중 5명(12.82%)은 젠더 공약이 전무했다. 14개 선거구 후보자(39명)의 젠더 공약을 경제적 분배·문화적 인정·법적 처우·정치적 대표 등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출산 및 돌봄 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대다수로 나타났다.(경제적 분배/문화적 인정) 특히 여성대표성 관련 ‘정치적 대표’에 해당하는 공약은 모든 후보자로부터 단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다.

또 휴직급여 보장 및 수당 인상, 공공야간 어린이병원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아이돌봄서비스 및 초등돌봄 강화, 젠더폭력범죄 처벌강화 등이 후보자 공약에서 다수 나타났다.

하지만 후보자 공약에서 여성은 출산하는 여성, 자녀 및 가족을 돌보는 여성, 폭력피해 여성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정치적 대표 여성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성평등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됐던 통합돌봄체계 수립, 비동의강간죄 도입,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성별근로공시제 등은 매우 극소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당정책 비교 및 인천 지역구 후보자 공약 비교, 후보자 통계는 인천여성민우회 홈페이지(2024년 4월6일 게시)를 참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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