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서정익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서민들의 학원비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학원교습시간을 새벽 5시에서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밤 10~11시 심지어는 12시까지 진행되는 방과후 야간자율학습과, 학원의 수업시간을 제한으로 인해 주말반이 생겨났고, 학교에서 하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보장되고  학원에서 교육하면 망친다는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 되기도 했다.

특히 2015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인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주당 5.7시간’ 임에도 마치 학원이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는 오해가 있고, 학교의 실효성 없는 야간 자율학습으로인해 아이들이 쉴 틈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토론회의 사회와 주제발표는 교육위원회 박호근 위원이 맡았고,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소명금 고등학교 재학생 학부모, 김진우 경희대학교 재학생,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학원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 및 주제발표를 맡은 박호근 의원은 “현재 조례상 학교급별에 관계없이 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을 일률적으로 22시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특히,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학습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크다.”며 “초등학생은 21시, 중학생은 22시, 고등학생은 23시로 교습시간을 학교급에 따라 조정 운영해야 할 것과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학원 의무휴업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고 밝혔다.

교습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그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며 개인과외 등 교습시간의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고액의 사교육 시장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의 주 수요층에 대한 규제로만 작용하게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고등학생의 교습시간 연장은 적절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인 공교육이 학생들의 교육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사회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야간자율학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말 휴일은 불가피하게 수요자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무제를 강행 할 경우 불법 개인과외는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들은 “야간자율학습으로 10시가 넘어서 하교한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한, 두 과목만 보충 받으려 해도 일반 학원은 수업이 불가능하므로,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개인 또는 그룹 과외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을 부담 할 여력이 없는 집의 자녀들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 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곧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것이며 정부에서 추구하는 교육정책 방향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호근 의원은 “토론회를 개최한 이유는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며, “학원운영시간 조정과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숙고하고, 더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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