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 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원칙이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공개 회의에서 의무지출이 큰 폭 증가하는 빠듯한 재정 현실을 설명했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분은 사실상 의무지출 증가분으로만 채워지게 된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신규 배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각 부처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당국자도 "기존 사업예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거듭 강조됐다"고 전했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천억 원에서 내년 373조3천억 원으로 약 26조 원 증가한다. 2026년에는 394조 원, 2027년 413조5천억 원으로 각각 20조6천억 원, 19조5천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전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2.9%에서 2027년에는 56.1%까지 치솟게 된다.

또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도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배경이 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2.5%) 적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다.

올해 기업 실적은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빚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가부채 증가 없이 신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

2년 연속으로 20조 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번에는 한층 더 강도 높게 이뤄질 것이라는 예고편이기도 하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의무지출 손질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급격한 저출생으로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교육재정교부금의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이 최우선 순위로 꼽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재정혁신' 세션에서 교육재정이 테이블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법률 개정 사항으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두루 조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부 차원의 의지만으로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청년 등의 분야가 해당한다.

필요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에 늘어나는 예산은 대부분 의무지출일 것으로 예상돼 국가채무를 억제하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새로운 중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 기존 사업을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처가 먼저 자체적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를 독려하기 위해 부처의 사업 구조조정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협업 예산도 적극 활용한다.

저출생 등 주요 분야에서는 부처가 같이 마련하는 예산을 통해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는 한편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생과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성과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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