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달 31일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석을 위해 도를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에서 마련한 안을 행안부에 제출하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 의견을 주겠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5일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는 분권모델, 광역과 기초 간의 사무 배분, 사무 배분에 따른 재정 조정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2006년 7월부터 기초단체를 없애고 광역단체만 있는 단일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행정체제 개편안 등을 구체화해 행안부를 통해 주민투표를 실시 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 공론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개 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 시 행안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주형 사무 배분의 행정체제 특수성을 부각해 새로운 재정 조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분권 특례 유지 당위성 마련 등을 통해 국회와 대정부 협의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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