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대학교수들이 일제히 진료 중단에 나선 18일 정부는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미 개원가에 진료명령을 내린 정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 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여러분과 함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미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나아가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천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천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천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며 "정부가 내린 여러 명령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정부가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철회는 명령 위반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 효력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복귀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다섯 곳 모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이날 휴진과는 별개로 휴진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대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내부에서 각각 무기한 휴진 여부를 각각 논의 중이다.

가톨릭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할 방침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들도 동참한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들도 의협 집단행동과는 별개로 교수 비대위 차원의 추가 휴진을 선언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휴진을 연장할지는 정부 정책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교수들은 휴진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의료 분야 인력은 유지한다. 휴진은 정규적인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휴진 공지를 내걸고 문을 닫은 의원들도 있었지만 환자들이 혼란에 빠질 정도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 창원시 한 내과 의원에서 만난 문모(40) 씨는 "일부러 오전 9시에 진료 시작 전에 왔는데도 접수할 수 있었다. 휴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했는데 진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안도했다.

이 내과 의원 인근에 있는 안과와 산부인과, 피부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20여 곳 모두 휴진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진료를 한다고 안내했다.

광주의 한 비뇨기과 의원은 대표원장만 휴진하고 다른 의사는 정상 진료했고, 한 피부과 의원은 휴진 사유를 "기계 고장 탓"이라며 환자 불만을 의식하기도 했다.

이날 각 지자체에 휴진을 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3만6천371곳(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의협 관계자는 "(얼마나 참여했는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오전에 진료개시명령 문자가 발송돼 회원들(의사들)을 자극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진료 거부 기간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전날 시작한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순환당직제는 현재 급성 대동맥 증후군 26곳, 소아 급성 복부 질환 16곳, 산과 응급질환 34곳 등 응급의료기관에서 실시 중이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암 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도록 했고, 서울 주요 5대 병원(빅5)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료 인력도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의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신규 채용 인건비는 의사와 간호사 각 150명에 대해, 기존 인력 당직비는 의사 450명, 간호사 500명에 대해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경우 올해 4월 말 기준 1만1천395명이 활동 중인데, 7∼8월 중 수당 지급과 올해 하반기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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