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기도의 주요 입법 과제인 '경제 3법'의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말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하며 이는 경기도의 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과 만나 이러한 입법 과제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의 진행에 있어서 용수와 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원식 의장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반도체, 바이오산업 육성과 기후 위기 극복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얼마 전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개헌 얘기를 하셨다”며 “5·18 정신, 기후변화, 저출생 문제 등과 같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시대정신과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포함해 의장님이 선두에 서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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