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 후기 고령인구(75세 이상)가 65세 이상 인구의 40%인 4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양병원 및 요양입소시설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지출도 연평균 3.8조원(건강보험 2.6조 및 장기요양보험 1.2조)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 현재의 병원·입소시설 중심 돌봄체계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은 지난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으로, 미비했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추진의 동력이 확보되었다. 법안 주요내용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여 통합 지원하는 절차,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공단에서는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2022년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지원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23년 7월부터 공단-지자체가 협업하여 전국 12개 지역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지역사회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건의료, 장기요양, 돌봄 등을 포괄하는 연계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입소나 의료기관 재입원을 지연시켜 사회적 비용절감과 평소 살던 지역에서의 존엄한 노후 생활을 보호하게 된다.
공단에서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 통합지원회의를 지원하며, 공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단-지자체 자료연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시범사업 운영 및 정책적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료-요양-돌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단의 고유업무(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와 지자체 보건복지사업 간 양방향 연계체계가 구축되도록 협업하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량뿐만 아니라 노인돌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과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업무협업 경험, 사회보험 및 시범사업을 운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관기관들과 협업하여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역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한국형 모델을 도출하는데 핵심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남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