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간접자본 관련사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국비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라는 관문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시선이 연구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 등에 비춰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거나 자치단체장의 공약·치적과 직결되는 사업이 많아 예타 진행상황에 자치단체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
◆철도, 고속도로, 공항…주요 대상은 ‘SOC’ =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가운데는 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예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5조2288억원을 들여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 간 176.39㎞를 철로로 잇는 이 사업은 경북 일부 자치단체들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경남도는 하반기 예타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경기도는 경부선 평택 서정리역~KTX 지제역 구간을 신설하고 수원역을 KTX 시발역으로 하는 수원발 KT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정리역~지제역 4.49㎞ 구간 사업비는 1925억원으로 추정된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0월 KDI에서 예타 조사에 들어가 이르면 이달말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원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30년 숙원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사업의 예타 조사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실무회의를 열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공개하지 않고 도가 동의한다면 다음 단계인 정책분석(AHP)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울~춘천 구간은 완공했지만 춘천~속초 93.95㎞ 구간이 남았다. 총 사업비는 2조2114억원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2003년, 2008년 B/C가 높게 나왔으나 2008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제동 걸렸다가 지난 4월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갔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도 예타의 관문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조사에 들어간 이 사업은 4조1000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사업으로 통상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설 수도 있다.
◆예타 통과 염원 100만인 서명운동도…지역 특화 사업 ‘대기 중’ = 광주시가 지역 경제의 명운을 건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타는 막바지를 향했다. KDI는 B/C 분석을 위해 자동차 관련 기업 4000여곳을 대상으로 광주 사업 예정지에 입주할 의사를 타진하는 등 내용의 설문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예타 통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서명운동에는 9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충남도의 수소연료 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사업에 대한 예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 중이다. 예타 조사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KISTEP에서 맡는다.
울산시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국립 산재모(母) 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지만, 규모와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4393억원이 투입될 박물관과 관련해 KDI는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규모를 줄이고 운영주체를 국가에서 울산시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였다.
산재모 병원도 편익 분석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규모가 축소됐다. 산재모 병원은 산재병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많은 울산에 건립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다.
부산의 사상노후공업단지 재생·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광주 비엔날레 국제타운 조성 등 지역 특화 사업도 예타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예타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