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은 지난 25일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7월15~18일까지 3일간 개최) 결과를 분석하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3중전회 분석과 중국 개혁 전망’ 제하의 국내학술회의를 열었다.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와 피크 차이나론(Peak China: 중국 정점론) 제기 등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국내에서 20기 3중전회에 대한 분석회의 중 가장 빠르게 열렸다. 회의에는 중국 경제·정치·사회 분야의 전문가와 언론사 기자가 참여, 회의 결과에 대해 분석하며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과학기술, 인사·반부패, 국내 언론사의 평론, 중국 내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며 객관적 분석을 시도한 점에서 주목받았다.
전체 회의는 안치영 본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3중전회의 경제 및 과학 혁신, 인사 등에 대해 논의한 1세션은 경제 개혁안 분석(이현태 인천대학교 교수),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 분석(김용신 인하대학교 교수), 개혁 전망 분석(조형진 중국학술원 교수), 인사·반부패 분석(구자선 인천대학교 연구원)으로 이루어졌다.
3중전회의 정치·사회 개혁 및 한국과 중국의 동향 분석을 다룬 2세션에서는 중국 사회분야 분석(장윤미 동서대학교 연구교수),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분석(정주영 중국학술원 연구원), 한국 언론사의 평론과 분석(류지영 서울신문 기자), 중국 내 동향과 평가 분석(리페이 인천대 HK연구교수)이 이뤄졌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이번 회의가 18기 3중전회에서 제기된 ‘전면심화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進一步) ‘진일보한 전면심화개혁’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시진핑 집권 1기에서 3기로 연속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리고 전체 개혁안의 방향이 공산당 중심의 ‘부분이 전체에 유기적으로 통합돼 작동’하는 거국체제(擧國體制)로 나아가고 있다.
또 제도건설과 과학기술 분야 발전이 핵심적인 정책적 목표로 제기됐다는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실제 20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각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은 18기 3중전회 이후, 계속 제기된 것에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것이 제기됐다기보다는 향후 실천이 강조된 회의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 2029년을 새로운 목표 달성 시기로 제시했다.
특히 외부에서 오는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강조된다는 데 주목하면서, 참가자들은 중국의 향후 변화가 사회의 구체적 변화와 민간의 활력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하자고 내놓았다.
이번 중국학술원 회의는 20기 3중전회 제 분야 개혁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을 통해 중국 개혁의 진일보(進一步)와 퇴일보(退一步)의 지점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중국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회의 문건과 정책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실제 실천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연구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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