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0월 19일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된 사건이다. 당시 군인들의 반란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으며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최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과 같은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발의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권향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형사법 체계로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 4.3 사건법의 입법례를 참고해 마련된 것이다.

권 의원은 "여순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정부군의 일방적인 잘못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복잡한 경위와 다양한 책임을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의 국민 화합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군과 반란군 모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피해자와 유족의 오랜 고통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명예 회복과 역사적 진실이 밝혀지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다. 권향엽 의원의 법안 발의는 단순한 법률적 조치를 넘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화합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국민 화합과 정의로운 사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곡성/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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