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통,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과 원전을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우리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전쟁 지속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런 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고 대응 훈련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 정부 차원의 비상대비계획을 점검하고, '전시 전환'과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올해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민관군이 하나 된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전쟁 양상과 예상되는 북한 도발 유형을 고려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와 관련, "정부·지자체·민간 모두가 원팀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이라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생의 80%인 약 28만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라며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늘봄학교는 초등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국가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2학기부터 전국 6천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관련 인력과 공간을 충분히 지원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이신우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