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조엔(약 73조3천억 원)대 초반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다.

2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우주 공간 감시와 대응 임무를 맡을 '우주작전단'을 내년도에 신설한다는 방침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예산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여러 개의 소형 인공위성을 연계시키는 사업에 3천232억엔(약 3조 원)을 편성하고, 2030년도에 운용을 마칠 군사 통신위성 후속 위성의 설계와 제작에 1천353억엔(약 1조2천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유사시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과 관련해서는 잠수함에서 수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연구를 위해 300억엔(약 2천750억 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도서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장사정 미사일 취득, 탄약 비축, 자위대 대원 확보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에 2%로 늘리고,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방위비 약 43조엔(약 394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비는 2023회계연도에 약 6조8천억엔(역 62조3천억 원), 2024회계연도에 약 7조9천억엔(약 71조5천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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