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손주하 의원 5분 자유발언도
서울 중구의회(의장 소재권)는 전날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올해 3차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9대 후반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총 264억 6천여만 원 규모의 올해 3차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11일 2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계수조정 금액인 총 263억 7천여만 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일반회계는 제출안 총 147개 사업, 171억 5천여만 원 중 총 4개 사업, 9천100만 원이 삭감됐다. 특별회계는 총 93억 1천여만 원 중 안전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예비비 84억 3천700만 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조미정 예산특위 위원장은 심사 보고에서 “올해 들어 3번째 추경인 점에서 추경사업예산의 편성요건, 시급성, 실효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며 “향후 예산편성의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권에 대한 존중과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나아가 의회와의 실질적 소통 및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이정미,손주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이정미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확장·건립계획과 그에 따라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언급하며 “공영주차장 이해관계 당사자인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법령과 절차를 지키며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주하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과 관련 “중구의 재정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의회·구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민관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구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은 우리 구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동재산세 상향 저지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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