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와 이장우 대전시장 간의 ‘0시축제 재정낭비’ 공방이 결국 지방재정 관련 제도가 바뀌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결산소위)에서 자치단체의 행사성 행사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이 ‘대전 0시 축제’ 등 지방축제가 난립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재정 운영에 환류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하기 전후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사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향후 예산 책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의 계획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정확한 성과평가 없이 자화자찬으로 진행되는 ‘묻지마 지역축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시의회에서도 0시 축제의 성과 측정이 주관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축제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장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0시 축제 예산이 확인된 것만 66억 이상이고, 지방 공기업과 공공기관까지 있는대로 다 동원됐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편법 지방교부금 감축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무책임한 축제성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

장 의원은 향후 예결위 등에서도 0시 축제의 재정낭비 현황을 따지고 행안부가 약속한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지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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