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김건희법’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개식용 종식법'의 추진 방식이 동물복지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주철현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에 대해 비판하며, 현재 사육 중인 약 46만 6천 마리의 식용 개들을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처리할 경우 마리당 6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시점 이후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7만 5천 원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 최고위원은 “사육 중인 개들을 빨리 도살해 더 빨리 처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는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방식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입양할 수 있는 개들은 최대한 입양시키겠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상 식용 개가 입양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고 입양 성공 시의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식용 개들을 안락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으로는 46만마리가 넘는 식용 개들을 도살해 식용 유통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식용 개 농장들이 ‘자체 번식’으로 사육 두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강아지들은 유기되거나 밀도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했다.

이어 어린 강아지들이 식용 목적으로 유통될 리 만무하고, 이를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할 경우 농장주가 보호·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 최고위원은 “개식용 종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 존중과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이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의 개식용 종식 방식이 과연 최선인지 소위 ‘김건희법’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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