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의장 박성호)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은 최근 의회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지역돌봄 정책의 이해와 전망’을 주제로 강연회를 주최, 관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및 강서구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해 ‘강서형 돌봄통합체계 구축’ 관련 법규를 선제적으로 제정하고자 민·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강연회는 돌봄통합분야의 전문가인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를 강연자로 초청하고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강서구 사회복지기관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3개 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박성호 의장은 개회 모두 발언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개최된 이번 강연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강서구의회도 돌봄통합 구축과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강서구 돌봄통합구축을 위한 정책공론장을 먼저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구청도 돌봄통합을 포함해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변재관 박사는 강연회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은 국가와 지차체의 돌봄통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며 성공적인 돌봄통합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지역 생태에 기초한 복지공급자원의 적정 배분에 대한 실태조사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분절적 중복사업 검토 ▲통합돌봄 구축의 방향성과 연도별 목표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상욱 위원장은 “돌봄은 고령화시대를 직면한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핵심과제로 강서형 돌봄통합체계는 강서구의회, 강서구청 뿐만 아니라 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모든 지역 자원을 포괄해야 구축이 가능하다”며 “돌봄대상자가 삶의 터전이었던 지역에서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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