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위원장을 만났다.

제8,9대 재선의원인 박 위원장은 “세수가 줄어 올해는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국가 재정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줄어든 예산을 효율·효과적으로 분배한다는것이 쉽지 않아 예결위원장으로서 솔직히 어깨가 무겁다. 그러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강서구의 재정운영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서구의회 최초로 상설화 운영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구민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며 노력하는 예결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박주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청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대변인, 문재인대통령 선대위 서울시당 대변인,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강서청년분과위원장, 제8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도시교통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강서구의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셨다. 소감 한 말씀

먼저 저를 믿고 소임을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강서구의회 최초로 상설화 운영되는 이번 예결위원회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연계해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게 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우리 운영위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위주로 가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해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구에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계획이다. 또 이것을 좀 잘 맞춰가면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서로 상호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와 특징

제출된 내년도 강서구 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2.7% 증가한 1조 3천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2천842억 원, 특별회계는 158억 원이다. 표면상으로는 약간 늘었으나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예산들이 감액돼 있는 상황이라, 이에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쓸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세입의 경우 부동산시장의 둔화에 따른 취득세 정체로 부동산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감소가 예상되고, 세율인하 등 감세정책에 따른 국세수입의 저조로 이전수입 또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출의 경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재정부담이 심화되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소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회복·민생안정지원 등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출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결위원회 운영방향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운영됨에 따라 예산의 연속성이나 중장기 과제들에 대한 예산들을 연계해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며 예결위 운영을 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핵심분야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산안의 심사·의결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후 성과와 효율성까지 점검해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예산은 구청의 모든 사업과 정책의 근간으로써 구민 살림살이와 직결된다. 우리 예결위는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꼼꼼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다.

●심사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다. 일단 예산이 줄거나 긴축해야 할때는 어떻게 쓸까에 대해 집중하는 것보다 ‘세입 부분’,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부분이다. 구 재정수입이 많아지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입이 많아진다는 건 국민들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입 예산에 대해 집중력을 갖고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지방세 수입감소와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지방재정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만큼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재정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고려해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겠다.

●지역 시급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안정’이라 생각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많은 구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복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시급현안은 ‘지역간 균형발전’이다. 마곡지구 개발뿐 아니라 공항동 SOC복합시설 건립사업,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추진 등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예결위원장으로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겠다. 특히 주민의견수렴과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강서구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우선순위 사업과 심의시 축소할 부분은

현재상황으로 봤을때 우선순위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삶이든, 사업이든, 학교생활이든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안전’ 사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물가상승과 경기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구민들을 위해 강서사랑상품권 발행확대, 골목형상점가 발굴 지정,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플랫폼 구축, CJ 부지개발사업 적극추진 등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움을 드리는 ‘민생안정’ 지원사업이다.

이외에도 학교교육 환경개선과 친환경급식 지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마련,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시설인 에코스쿨 건립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

축소할 부분은 기존사업 중 효과가 미미하거나 구민들의 체감이 낮은 사업, 중복된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 등은 철저히 검토해 재검토할 것이며, 그 재원을 민생안정과 복지사업에 재배치할 것이다. 우선순위 사업에서 좀 많이 밀리는 사업이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감액해 우선순위 사업에 더 얹어 지원을 하는게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구민의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심사를 진행하겠다.

●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제9대 강서구의회 후반기 첫 상설화 예결위원장으로서, 2025년도 예산안은 강서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획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이번 예산안 심사는 단순한 비용검토가 아닌, 구민의 삶을 설계하는 과정으로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하게, 구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예산심사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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