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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11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미선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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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11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 임미선 의원' 선출
  • 윤택훈기자
  • 승인 2024.12.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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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 6명과 입법전문가 6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 실효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입법평가 제도는 지역 실정과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물 도출로 타 시·도의회로부터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임미선 위원장은 “조례가 도민의 일상과 지역 사회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평가위원들과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데 있다.

[전국매일신문]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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