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가 최근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쳤다. 이번 심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상임위원들은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예산 심사에 집중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9일에 열린 제3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이도희 위원장은 혁신 사업 부족과 성과 도출이 가능한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개청 50주년을 맞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 지원사업의 실질적 성과 검증, 소상공인 동행 마켓 운영의 투명성 강화, 긴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구체화 등을 주요 부서별 과제로 제시하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운용을 강조했다. 또한 세법 변경에 따른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정된 세법 안내 및 절세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제안하고, 총괄계획가 운영과 관련해 의회와의 사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공공디자인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단순한 지출이 아닌, 실질적 혜택과 도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예산 심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광심 부위원장은 일자리정책과의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사업에서 행사성 예산 증액을 지적하며,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설치 비용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업의 목적에 집중해 이동노동자의 눈높이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간개발과의 구룡마을 무허가 시설 관리 정비업무와 관련해서는 최근 구룡마을 초입에 건설된 불법 망루에 사람이 올라가 있었음에도 구 관계자 누구도 망루 건설을 제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해 미취학 청년·어학 자격시험 등 응시료 지원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의 추진 근거인 조례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총괄계획가 위촉, 재건축사업과 재건축 드림 지원 TF 책임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사업성 검토도 실시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로 먼저 홍보를 진행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진경 의원은 공원녹지과에 수목 식재를 위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은평구의 편백나무숲이나 부천시의 철쭉동산의 사례처럼 수목 식재를 활용해 지역 축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 특색 있는 나무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수목 식재를 적극 활용해 향후 강남의 미래 10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규 사업인 근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여자 화장실의 개수를 남자 화장실보다 더 많이 설계해 화장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다미 의원은 도시계획과가 의회의 예산 승인이 있기 전인 11월 26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어떤 식으로 협의·조정을 해나갈 것인지를 질의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 로봇 사업 이외에 다른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3개 팀이 융합되어 있는 만큼 과명에 맞게 사업 편성에 있어 편향되지 않도록 주의해 구민 생명과 안전 전반을 살피는 복합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로봇 인공지능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 예산에 대해 언급하며, 인건비를 늘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동호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중복 편성 방지와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각 사업들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해 구민 체감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지역경제과에 골목상권 지원에 있어 차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세무 관련 부서에는 모범납세자 명함을 제작하는 등의 우대 방안과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약을 통한 우편요금 절감 방안 등,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긍정적인 논의를 이끌어냈다.

손민기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예산 편성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특히 혁신전략과에 로봇 사업에 있어 편성된 예산 금액에 대비해 세부 내역 기재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 예산심사에서는 내년 개관 예정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수요 급증에 대비해 실질적 운영을 지원할 추가 시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역삼1동 주민센터의 노후 설비 교체를 제안하며, 주민 편의와 실질적 혜택을 위한 세심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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