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가 최근 복지생활국·미래문화국·강남복지 재단·강남문화재단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쳤다. 이번 심사는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상임위원들은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에 집중했다.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이후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예결위의 종합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심사 과정에서 김현정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를 위한 예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적절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구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장애인 복지·문화 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주민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과정이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남의 정체성을 살리는 문화 사업 추진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내년 예산안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종혁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과에 중증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의 개별 사례를 살펴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촘촘한 예산 편성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광 진흥과에 강남 페스티벌 예산과 관련해 출연료를 포함한 행사 예산이 상당히 높은데,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진정으로 구민들에게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강남 페스티벌이 강남의 특색 있는 문화적 정체성과 페스티벌의 실질적 효과에 부합하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전인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강남 푸드 지원센터 사업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반적으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 도시과에는 강남문화 재단의 청사를 이전하며 투입되는 비용을 면밀히 살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으며, 스마트 정보과에는 구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구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선 부서들에서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윤수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단위 사업별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가족정책과에는 가사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필요한 대책들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관광 진흥과에는 축제 개최 시 교향악단과 합창단 등 기존의 예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민이 축제에 참여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강남구 보훈 회관의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재건축 계획 수립과 참전 유공자 미망인 수당 신설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사회 보장과에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며, 장애인을 비롯한 저소득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홍보하여 적극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 도시과에는 무형 유산 전수 교육관의 전시·공연 활성화를 통해 강남구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특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곤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1인 커뮤니티 센터 운영 실적 저조로 인한 예산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타구 사례를 참고한 프로그램 개선과 홍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디지털 도시과에는 양재천 안전 산책로 디자인 조성 사업을 진행할 때 불법 주차된 건설 장비 등을 우선 정비하고, 비상벨과 CCTV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 대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당부했다. 생활체육과에는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학교 인조 잔디 설치에 대해 최대한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온누리 의원은 문화 도시과에 관내 박물관이 4개소에 불과함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고만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박물관 지원 계획이 애초에 2개소였음에도 실제로는 1개소만 지원돼 불용을 초래한 것은 홍보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부터는 개별 공문 발송 등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관광 진흥과에 대해서는 관광정보 센터가 3년간 운영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건물을 2025년 예산안에 ‘강남 정보 센터 운영’ 명목으로 편성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예산 명칭을 변경해 정보 혼란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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