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이달 31일까지 우선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지구신청을 공개 모집하고 있으며,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주민참여 신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재차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의 지적불부합지는 215개 지구, 2만 9천여 필지이며(전체 필지의 약 15%),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지구별로 시행 순위가 결정되어 있어 매년 착수하는 사업지구의 선정에 대하여 주민 수요 반영이 부족하다는 민원 등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토지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시 우선사업지구 선정으로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 등의 해소 요구를 적극 반영 예정이다.
이에 토지관계 주민들의 신청지구에 대해 객관적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 1개 지구(150필지 이상)가 선정되면 조사·측량 등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전명희 군 회계지적과장은 “우선사업지구 선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는 물론 주민의 참여도까지 평가지표에 반영되는 만큼, 그 간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보다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 결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군의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을 시작으로 36개 지구 착수, 2024년말 기준 14개 지구를 완료(1,885필지)했으며, 우리 마을이 지적불부합으로 토지경계의 불편이 있다면 철원군청 회계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3-450-5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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