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 공공청사 강매 반대 시위 현장.
인천시의 ‘루원 공공청사 강매’에 대한 인천도시공사(iH) 노동조합 투쟁과 관련, 현재 노조는 ‘루원 공공청사 강매’에 항의하고, 부당함을 알리고자 지난 6일부터 15일 동안 매일 오전 시청 정문과 후문에서 항의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노조는 사측에 시가 일방통보한 ‘루원 공공청사 강매 요청(토지 출자.건물 매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사측은 “인천시의 입장을 수용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금까지 “100% 출자가 아니면 루원에 가지 않겠다”는 경영진의 입장은 진정성이 없었다. 회사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시의 어려움만 두루 살피는 겉과 속이 다른 경영진(CEO)의 이중성에 노조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제기했다.
노조는 ‘사옥 매입사업’과 관련, 자체적인 검토, 외부 법률자문, iH 내부 전문가 소견 등을 종합해 지방공기업법상 신규 투자사업에 해당하며, 따라서 ‘외부 투자타당성 검토(지평원 등)’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측은 지평원에 예비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 지평원에서 하루 만에 초스피드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 심사를 실시,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반려 통보를 했다.
노조는 이를 통상적으로 ‘약속대련’이라고 소개하고, 통상적인 처리 속도를 뛰어 넘어 하루 아침에 심도 있는 검토가 돼 회신될 수는 없다. 지평원이 이렇게 처리가 빠른 기관이냐고 반문한 후, 노조는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지평원에 내용증명 공문을 별도 발송했다.
특히 ‘인천시가 투자심사를 받은 ‘루원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iH의 ‘사옥 매입사업’은 명백히 다른 사업이므로, 신규 투자사업 검토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향후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고, 타당성 면제 여부와 관련해 “관련 절차 중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했다. 앞으로 필수적 보호 절차가 진행되는지 지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루원 공공청사 강매‘와 관련, 시 주요 책임자와 iH 경영진과 소통했는데, 시 고위직과 노조와의 만남에서 시 입장의 주된 요지를 소개하면 “현 시점에서 루원청사 매각(강매) 방침을 철회할 의사는 없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도화 손실보전 등 의무를 책임있고 성실하게 이행했고, iH 재정건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해 성과가 있었다”, “iH가 청사를 매입할 여력이 있는 기관이다. 다만, 최근의 경영적 어려움(iH 내부문제)로 인해 청사 매입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인천시에 시위하기 전에, iH 경영진과의 내부적인 조율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는 “’메타인지‘가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시대”라고 전제한 후 “iH의 위기와 재정적 문제는 시의 원죄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유감 표시조차 없다. 손실보전 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iH의 순익을 배당받아 되갚는 구조에서 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해석에 분개한다”고 질타했다.
심지어 행정안전부조차도 ‘공사채 발행 심사’에 있어 시의 고배당 행위를 우려, 배당을 제한할 것을 조건으로 공사채 승인한 바 있다.
노조는 iH의 재정 위기를 최근의 경영 실패로 돌려 까면서 사실상 경영진을 무시하는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 CEO 평가는 ‘최우수 등급’을 주면서 경영 실패를 논하는 이중 잣대는 충격이다. 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조는 시의 갑질과 불합리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널리 전파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iH 경영진은 “지평원을 자극하는 것은 ‘경영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지평원을 자극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 대해, 노조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외부타당성 검토는 시의 무리한 사업요구를 막는 마지막 보루 같은 제도이며, 사측이 오히려 제도를 적극적 활용해 시의 무리한 요구를 중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경영이므로 적극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경영평가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자제하고, 이미 시가 야기한 재정 위기와 높은 부채율로 매년 1단계 정도 경영평가 등급 하향을 기본값으로 손해보고 있다. 경영평가에 대한 책임은 시에 따지기 바란다. 노조는 노사가 상호 도움이 되는 협조 요청사항은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시가 “타당성검토 절차로 인해 매입이 지연되면 임대로 입주하게 되며, 비싼 임대료 부담에 대한 책임이 노동조합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는 전형적인 양비론이고, 시의 강매가 원인이고, 합법적·합리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잘못된 의사결정을 바로 잡고 담당 직원의 책임(감사 등)을 예방하려는 노조의 행위가 비난받고 책임질 일이냐고 따졌다.
더욱이 루원청사는 민선 8기 시 정부의 치적용 사업으로, 당초 입주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기 내 누구라도 급하게 입주시켜야 해서 iH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고 질책했다.
게다가 임대료가 부담이면 적법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루원청사 이전을 보류하고,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합리성이 확보됐을 때 이전에 동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루원 공공청사 강매’는 시의 행정 난맥과 갑질의 총체로서, iH가 쉽게 이러한 불합리한 요구를 양보하고 물러서면 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는 “경영진은 이미 iH의 이익과 미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시와 적당히 타협하려고만 한다”며 “iH 직원의 그간의 땀과 노력과 iH 미래를 위해 결코 쉽게 타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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