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12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한국정치의 고질을 드러낸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는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계엄대못 개헌,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3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민선 지방자치 30년, 새로운 시대정신과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학회와 학자들이 참여해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3개 특별세션을 마련해 주요 현안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의했다.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서울연구원, 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생존 전략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녹색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경기RE100의 핵심내용과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RE100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에서는 빅데이터 경제를 활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을 토의하고, ‘지방행정체계 주요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에서는 수도권 초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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