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시장과 공무원 수 십명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군수,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기초의회 등 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온갖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재판 중’…행정 공백 잇따라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 비리에 연루돼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시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이 구속되면서 하남시는 민선 3∼6기 전·현직 시장 2명이 모두 비위 혐의로 처벌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선거 때 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와의 5억5000만원대 금전 거래가 문제가 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시장 측은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운수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은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10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은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포천시는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는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2013년∼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남군은 박 군수를 포함해 전·현직 군수가 3대째 비위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지방권력 부패에서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 울진군의회는 해외 출장 경비 조작, 금품수수, 자녀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전체 의원 8명 가운데 7명이 사법기관 조사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다.
한 의원은 원전 건설부지로 편입되는 지역에 자녀 명의로 투기성 주택을 지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는 최근 군의회 의장에 선출됐다.
울진 시민단체와 주민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며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정당에 책임 물어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는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란 두 가지 권력을 틀어쥔 단체장에게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돈 쓰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도 각종 비리와 부정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지방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책실명제는 물론 시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단체장, 의원 업무추진비도 더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정당 공천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에 책임을 지게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