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실이 확보한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1만건, 이에 따른 손실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2008년 1759건(미납액 25억원), 2010년 3651건(미납액 71억원), 2012년 6741건(미납액14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5월 기준으로 이미 5000건을 넘어 연말이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운전자들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차량 번호를 확인, 미납고지서를 발송하지만 3명 중 1명은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지난해 미납고지서 발송비용으로만 20억원이 들어갔다. 올해도 5월까지 10억원 가량이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사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5월까지 모두 90대의 미납 차량을 강제인도 조치해 8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올들어 미납금액이 127억원임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에 따른 미납금 회수비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수납 사례가 늘어나면,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대다수 운전자가 선의의 피해를 본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