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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0%대 이하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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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30%대 이하로 낮춘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15.06.24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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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 7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대출 금리를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 5000억 원(47만 명 수혜)에서 5조 7000억 원(60만 명)으로 1조 2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10.5%로 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되 금리는 낮춰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1년 이상 4대 정책 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사람들에게는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 원 이내에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서민층 대상의 맞춤형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이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천200만 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 원 한도로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연 9% 금리로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 영업을 확대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의 10%대 대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완화하고 채무조정과 일자리, 재산 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상품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수요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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