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발생 시 대피시설인 학교의 내진성능 확보가 포항의 경우 30% 미만으로 조사돼 지진에는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북에서는 칠곡군이 40%미만~30%이상, 포항과 김천이 30%미만~20%이상이며 나머지 19개 지자체의 경우 20%도 안돼 학교시설 내진성능확보가 전국 하위권의 열악함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지자체별(시군구)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내진성능을 50% 이상 확보한 지자체는 세종, 오산, 부산기장, 울산북구, 경기화성 5곳에 불과했다.
　특히 20% 미만의 지자체는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주시를 비롯해 경북지역이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 13개, 전남전북 12개, 강원 8개, 충남·경기 7개 등 96개 지자체가 전체의 41.9%를 차지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시설은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이 대피시설이 아닌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천억원이 넘는 재해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80%이상이 교육청 나눠먹기로 전락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재해예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