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지진, 노후 지하철, 도로함몰 등 도시안전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안전과 일자리, 복지를 키워드로 한 '불안해소 시민안심' 2017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29조6525억원으로 올해(27조5038억원) 보다 2조1487억원(7.8%) 증가했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교량 등 노후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 등 도시안전분야에 1조4077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 안전예산은 지난해 1조원을 돌파했다. 내년에는 1363억원(10.7%) 증가한다.
지진 예방에 617억원,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교체에 1761억원, 도로 함몰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91억원, 도로·교량 시설물 안전강화 등 노후인프라 유지 보수에 4112억원 등을 책정했다.
구의역 사고로 문제가 부각된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해서는 비상문 개선에 649억원, 레이저 센서로 교체하는 데 265억원을 투입한다. 소방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100%, 노후율 0%를 달성하기 위한 소방장비 교체·보강과 성동소방서 준공 등에 108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도 1018억원 늘어난 6029억원을 투입해 뉴딜 일자리 등 일자리 30만개를 만든다.
중앙정부와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 '청년수당'도 계속한다.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해 예산을 150억원으로 늘렸다. 6개월간 월 50만원을 주는 조건은 동일하다.
맞춤형 복지 사업에는 8조691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4.1% 늘었다.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인력을 증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영유아 무상보육 등을 하는 데 4조1125억원이 들어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사업에 1655억원, 장애인 복지에 6607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조9913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761억원(16.1%) 늘어난 수준이다.
지하철 9호선과 신림 경전철 등 도시철도에 6495억원, 물재생센터 개선 등 하수도 관리에 6910억원, 도로개설 등에 6507억원이다. 자치구(4조1124억원)와 시교육청(2조8054억원) 지원 예산은 6조9178억원으로 6425억원(10.2%) 늘었다. 이를 포함한 법정의무경비가 8조5418억원이다.
작년 박원순 시장의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을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금 2조6444억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거나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관련 사업에 중앙정부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예산으로 위안부 기록물 관리(3억원),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행사(10억원),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34억원), 취약계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28억원) 등을 소개했다.
그 밖에 박 시장 역점 사업인 서울역 고가 7017 프로젝트 준공에 276억원,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 공간 조성 174억원,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에 142억원, 공예박물관 건립에 510억원이 편성됐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531억원, 전기차 공급 등에 662억원이 투입되고 세곡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밤고개로 확장에 150억원이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