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내년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체납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따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은 6개월 미만의 간격으로 3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단, 총 납부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양벌규정 신설과 형사처벌 조항이 정비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교사 및 방조와 법인의 위반행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