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결국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적지 않은 국민이 긍정 평가도 해주고 있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국검정 혼용 결정을 했다"며 "여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역사교육이 이뤄지는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중·고교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검정도서의 개발기간이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으나 이 역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연인원 7만6949명이 14만6851회에 걸쳐 교과서를 열람했으며, 2334명이 3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온 내년 국정교과서 전면 도입 계획은 무산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뒤집힌 첫 사례가 됐다. 실제로는 2018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할지 여부도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도입 시기를 1년 늦추면서 국·검정 혼용 방식을 선택한 것은 현실적인 '고육책'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정화 추진 의지와 무관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탄핵정국에서 더욱 확산해 국정화를 끌고 갈 동력이 크게 약화했다. 교육부는 국정화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정부가 당장의 여론 악화는 모면했지만 앞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우선 교과서 선택을 학교에 맡겨 학교마다 다른 교육과정을 배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정교과서는 새로 개정된 '2015 교육과정'이, 기존 검정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이 각각 적용됐기 때문이다. 당장 검정교과서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하지 않다.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에 맞춰 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실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교육부가 고심을 거듭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하니 이제는 학교 현장에서 평가받는 일만 남았다. 기존 검정교과서도 편향 시비가 나올 만한 내용은 새 교과서 제작과정에서 말끔히 걸러내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