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순남 경기도 취재본부장 |
MB정부가 2009년 22조원이란 천문학적 국가예산을 들여 준공했던 4대강이 해마다 식수원 위협에다 생태계교란 등을 일으켜는 가운데 4대강 주변주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애물단지로 취급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4대강의 수질이 개선되기는커녕, 녹조현상에다 강바닥에 간질환유발 독성물질까지 쌓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업무지시 5호로,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진행 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집행과정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다음달부터 4대강 6개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4대강 16개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 고령보·영산강 죽산보 등 6개보는 녹조방지를 위해 취수와 농업용수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보도 생태계환경과 수자원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로 개방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국민통합을 위한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이전정부의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사실상 4대강 사업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 같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극복과 경기부양 등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으나, 사업완료 뒤에도 치수효과와 수질악화라는 엇갈린 평가가 혼재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왔다.
방대한 토목사업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감사가 있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한 차례 감사를 한바 있다.
그러나 앞선 감사는 수질관리 실태와 담합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정책결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네 차례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감사의 파장을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견제와 제동이 없었고,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행정절차도 생략됐다는 것이 새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20일 ‘4대강 바닥에 간질환유발 독성물질 쌓이고 있다’는 제목아래, 마이크로시스티스(남조류)가 WHO기준 456배 수면에서 바닥내려갈수록 오염심각·보 철거 뒤 강바닥 흙 모두 퍼내야라는 부제로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해마다 녹조현상을 일으키고 인체에 유입되면 간질환을 발생시키는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남조류(마이크로시스티스)가 4대강 강바닥에 계속 쌓이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드러났다고 했다.
인제대 건설기술연구소 전상미 박사는 “당장 할 수 있는 조처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한 16개보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농업용수·생활용수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고 지하수위가 떨어지지 않으며, 강 본류와 지류접경지점의 역행침식을 막을 수 있는 강물높이를 검토해 보 수문개방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전 박사는 이어 “보 수문개방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보를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서 “이때 최소 5~10년 정도 시간을 두고 정밀한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철거한 뒤 4대강 사업이전 상태로 재 자연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MB정부에서 “4대강사업이 금융위기당시 고용창출과 백제보를 통해 가뭄을 해소할 수 있다”는 등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역습이라 할 수 있는 녹조 등으로 인해 썩어가는 4대강의 재앙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연장선에서 사업전반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 만큼 감사대상도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4대강 물뿐 만아니라 4대강 수변공원도 외진 곳에 조성된 데다 장마철이면 물에 잠기기 일쑤여서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도 막대한 유지관리비만 낭비하는 실정인 것을 확인하고, 이 또한 정책감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본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위공직자가 1차 감사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직접 미칠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일각에선 적폐청산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 집행됐던 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철저히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의도를 갖고 강행하거나 수수방관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낭비를 초래하는 등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혹여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시비와 오해를 비켜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 정책감사를 진행할 바에는 전문가집단의 환경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인공구조물로 인해 자연의 역습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상회복에 가까운 단계까지 되돌려 놓는 정책적 묘안도 찾아내 후손들이 맑은 4대강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