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최고 월 20만6050원에서 내년에 월 25만 원, 2021년에 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15일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생활을 안정화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받는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에 25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내년의 추가 소요 재원은 2조4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방안은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개정 등이 필요해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을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약 21조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1년에 약 4조 원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원 마련 방안을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가 465만 명인데 이중 국민연금과 연계해 급여가 조정되는 사람은 23만 명으로 5％ 정도”라며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가 5만 원씩 오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16일 온종일 국정기획위가 새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16개 광역 단체장과 면담할 때, 단체장들이 정부의 지방 공약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에 있는 지방공약 태스크포스가 회의를 주관하고, 각 시도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