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장관 자리에 다시 학자 출신을 기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형법학자이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재야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박상기 카드’를 낙점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법무부를 문민(文民)화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비(非) 검찰 출신을 수장에 기용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 조직문화 전반을 ‘일신’하려는 뜻이 그만큼 강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이 과제로 남아있고 국민적 관심”이라며 “개혁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 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검사들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권에 줄서기를 하는 ‘극소수 정치검사들’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와는 거리를 둔 합리적 성향의 학자이면서도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박 교수가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박 교수를 지명한 데에는 이 같은 ‘개혁코드’에 더해 청문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측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낙마한 뒤로 새 후보자를 찾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새로 지명한 후보자마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은 시작도 못 한 채 동력이 사라지는 데다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두 번이나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다.
더군다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마당에 또 한 번의 ‘인사 실수’는 국민여론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상황인식이다.
이 때문에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최대한 하자가 적은 인물을 찾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학계에서 주로 활동해 온 박 후보자를 찾았다는 게 중론이다.
같은 학자 출신이었던 안 명예교수가 예상치 못한 과거의 언행으로 청문회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만큼 청와대도 이번에는 각별히 ‘현미경 검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모든 인사의 최우선 기준이 검증에 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민스럽게 깊이 들여다봤다”고 이야기했다.
박 대변인은 ‘5대 인사 원칙(탈세·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면탈)에 박 후보자가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나’라는 물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해 어느 정도 검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분위기를 비췄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법무부 문민화를 실천할 적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투톱’의 한 축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조 수석과 마찬가지로 학자 출신에 검찰 개혁을 강도 놓게 요구하는 시민사회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적잖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이 배타성이 강한 조직인 검찰을 원활하게 개혁하고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사를 법무부장관에 앉혀야 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박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지내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기조를 잘 이해한다는 점도 후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