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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개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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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개헌 돼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17.07.1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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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사법․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가졌다.

이날 정 의장은 지난 1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불체포 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개원첫해 역대최대 법안처리 ▲법정기한 내 예산안 합의 처리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정례화 등 일하는 국회, 소통과 협치의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제헌국회 이래 최초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한 미국 방문, ▲올해 6월 서울에서 개최된‘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등 정부외교를 보완한 의회외교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닌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면서 ‘국민에 의한 개헌’,‘미래를 향한 개헌’,‘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이러한 원칙 하에 ▲‘개헌의 주체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해야 하고,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따라 권력 편중에 따른 사회갈등 해소 및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전방위적 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절차적으로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개헌안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새로운 개헌의 과제’ 에서 정세균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1948년 7월 17일, ‘주권재민’의 원칙을 선포한지 69년이 지난 오늘, 민의의 광장인 국회에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논의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면서 “우리 헌정사를 이끌어온 원로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개헌의 필요성 및 중요성, 그 내용 등에 대해 함께 숙고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지정토론과 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번 개헌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국민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열한번의 지역별 국민대토론회가 예정돼 있으며, 온라인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모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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