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가 17일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과 협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렸다.
김경훈 대전시의장는 임시회에서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김 의장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의 경우 정부에서 무임수송 운영손실분을 지원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은 필연적인 것이므로 이에 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라며 건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 손실 보전을 위해 현재 입법발의 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보조금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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