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 대화밖에 없나…북핵문제 해결 청사진 제시해야”
靑 “文대통령 뉴욕 체류시 ‘B-1B 최북단출격’ 이미 협의된 사항”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5일 ‘코리아 패싱론’을 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 쪽 공해를 전격적으로 비행한 것을 이슈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황 설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미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청와대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폭격기의 전개 작전에 한국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공세의 소재로 삼은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추석 선물로 전쟁 배낭이 유행한다고 한다”며 “그만큼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위중하고 위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반응”이라며 ‘안보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런 위중한 상태를 감안하고 남북관계 안정을 위해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를 시급히 논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면서 “북핵 위기 해소와 도발에 맞서 구체적 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때임에도 언제까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특히 미국이 B-1B 랜서와 전투기 편대를 동원해 단독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가는 6·25전쟁 이후 초유의 입체적 군사작전이 전개됐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배제하고 전쟁 일보 직전의 군사작전이 왜 일어났는지, 한미 양국 간 어떤 공조가 있었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과 굴종적인 퍼주기, 비참한 평화 구걸을 중단해야 한다”며 현행 대북 기조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B-1B 랜서가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유사 이래 가장 깊숙이 북방한계선을 넘은 것 자체가 미국이 독자적인 북한 타격의 의지를 보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고 보는 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청사진이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북한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흉포화돼 가는데 정부의 대책은 ‘대화’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미 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미국 뉴욕 순방 기간에 이미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의 북한 동해 국제공역 비행 무력시위를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이어진 B-1B와 F-15C의 무력시위와 관련, “문 대통령이 뉴욕에 있을 때부터 실시간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한미 간에 세밀하게 논의됐고 그 내용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충분히 사전 협의가 이뤄졌고, 긴밀한 공조하에 작전이 수행됐다”며 “공조가 됐다는 것은 동의가 됐다는 표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으로 19일 새벽부터 22일 오전 7시께까지 뉴욕에 체류하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파괴’ 언급에 반발하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라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성명이 공개된 시점은 22일 오전 7시 직전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갑작스레 문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과 관련, “어제 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예정됐던 회의”라며 “그동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사후 대응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열렸지만,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NSC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런 기조 하에 열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예상되는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과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판단하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어제 B-1B 비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으로 열린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